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2학기 복귀를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는 의사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교육과정 축소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대 교육과정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총 6년제다. 교육부는 이를 5년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5학년도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화를 통해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적인 의사 배출 차질을 막고, 현재의 의정 갈등이 미래 의료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력해 학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미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그에 따른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전제로 의사 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후 제도화를 통해 학사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의료계는 의대 교육과정의 단축이 결국 의료 교육 체계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전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 의학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기간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과 진료 수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사단체들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논의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인 결정은 교육과 진료의 질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과정 단축 논의가 오히려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의 입장을 더욱 정당화시켜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대 증원 반대의 명분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대 교육과정 축소 방안은 단기적인 의사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 교육의 질과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